데일리메디 병리사태 일단락…내달 1일 업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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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사태 일단락…내달 1일 업무 정상화


[ 2010년 06월 29일 21시 45분 ]

6월 한 달, 어느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병리과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로 했다.

7월부터 정부가 평균 15.6% 가량 병리검사수가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거리로 나섰던 전공의들도, 비상대책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꾸리며 비상체제를 유지했던 학회도 정상을 되찾았다.

지난 28일부터 3일간에 걸쳐 전국적 규모의 워크숍을 진행한 대한병리학회는 30일 “1일부터 모든 병리과 업무가 정상체제로 운영되게 될 것”이라며 투쟁보다는 대화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서정욱 이사장[사진]은 “그동안 병리과 수가 문제로 전공의들의 파업, 이를 둘러싼 파업확대 문제, 그리고 내부 갈등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병리과 의사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앞으로 장단기적으로 실리를 얻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일단 학회를 비롯해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병리과 의사들은 다시 한 번 정부와의 파트너십에 기대를 걸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지원단 이충섭 단장을 비롯해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박사 등 정부 쪽 인사들이 참석해 병리과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내며, 향후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서 이사장은 “1일부터 정상화에 돌입한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의 대화에서 어느 정도 원만한 합의를 이뤘고, 앞으로 개선에 대한 믿음을 얻어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병리과의 요구를 담은 결의문도 의결했다.

학회는 우선 “병리과는 최종 진단을 내리고 맞춤 의료의 근거를 제공하는 등 의료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병리과 활성화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저평가된 병리 진단 수가 개선을 위해 의료행위분류사업에 의협과 공동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결의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소규모의 병의원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생검(1~3개/C5911)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대형병원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서 이사장은 “C5911의 인하로 대형보다는 중소병의원의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을 단기적으로 이뤄내기로 학회 차원에서 합의했다”며 “중소병원에 대한 수가부분을 늘리고, 대형병원이 손해를 조금 감수하는 선에서 수가를 앞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학회는 병리과의 큰 고민 중 하나인 업무량 과중을 줄이고, 향후 차등수가제 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보험청구시 병리과 전무의 실명 등록을 이번에 추진하기로 했다.

서 이사장은 “병리과 전문의 등 의료인력의 적정 업무량 관리를 위해서는 보험청구시 전문의 실명 등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업무량 과중에 따른 판독 오류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회는 ▲종합병원의 병리과 개설 의무화 ▲전공의 수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병리검체의 위탁 규정을 분리 등을 결의문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