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가재평가 통해 건보재정 '42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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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 통해 건보재정 '4200억' 절감


[ 2010년 06월 30일 21시 23분 ]

보험의약품의 가격 적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매년 비교 평가를 통해 약가를 인하한 결과 2009년까지 총 420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2004년 734억, 777억, 834억으로 누적 약가재평가 약제비 절감액이 소폭 증가했고 2005년 142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어 2006년~2009년 2237억, 3802억, 4130억, 4200억원을 기록해 보험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2009년까지 총 420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30%에 육박하는 것”이라며 “전년도 총 약품비 11.7조원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매년 평균 1045개 품목의 가격을 10% 인하, 평균 525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한 셈이다.

심평원은 현재 2006년 12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 등재된 1만5000품목에 대해서도 임상적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단계별 목록 정비를 추진 중이다.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하기 위해 총 49개 효능군으로 분류해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2007년부터 편두통치료제에 이어 고지혈증치료제의 약가인하 고시에 따라 매년 473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올해는 16개 효능군에 대한 평가가 진행돼 대표 효능군인 고혈압치료제의 평가결과가 완료·고시되면 보험재정이 추가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별등재제도 이후, 2만1740품목→1만4883품목 감소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도입한 선별등재제도(Positive) 시행으로 2006년 2만1740품목이던 급여약제품목이 올해 1월 1만4883품목으로 줄었다.

이 제도는 등재단계에서 신약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도록 경제성 평가를 도입, 약가협상 절차를 거쳐 적정한 상한가를 적용하는 제도다.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보험재정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까지 경제성 평가를 통해 2009년까지 209품목을 평가했으며, 그중 154품목을 급여 적정성(급여결정율 : 73.7%)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은 ‘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선별등재 이전과 대비해 15 ~20% 인하된 가격으로 등재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제네릭 진입에 따라 최고가제품 185개 품목을 20% 인하했으며,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일지라도 정기적인 사후관리로 원료합성 의약품 159품목을 가격 인하하고 미생산·미청구의약품 7873품목을 삭제했다.

심평원은 향후 약가산정제도를 개선 및 보완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합리적인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보험등재 의약품의 목록을 재정비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약제를 적정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임상현실과 거리가 있는 불인정 기준에 대해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약업계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발전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