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親與(친여) 입장 의료계 野(야)와 손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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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與(친여) 입장 의료계 野(야)와 손 잡을까


[ 2010년 07월 02일 22시 10분 ]

대표적 보수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정책 공조를 함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당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진 의협의 이 같은 행보는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의협이 아직 야당에 러브콜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의료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기존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은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 도입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의료계 내부적으로 두 제도에 대한 위기감이 정점을 찍었다는 데 의견은 없다. 의협 집행부도 이러한 정서를 정확히 파악한 듯하다.

의협 집행부는 제도 초기에 원격의료를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 회원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더욱이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영양사 등 다양한 직종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협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지난 30일 복지부 기자실에서 현안설명회를 갖고 의사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건강정책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은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공인된 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비스기관을 병·의원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협은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 야당과의 공조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적으로 제도를 막을 수 없다면 남은 카드는 야당뿐이라는 것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관건은 야당과 정책기조를 함께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선 제도에 보조를 함께해야 한다. 이견을 보이는 정책에 대해서도 일정 부문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협이 야당과 거리가 있다는 것은 오해다. 정책에 따라 여당과 야당 모두와 손을 잡을 수 있다"며 "다만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야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복지부 위주로 진행되면 결국 야당과 손잡는 것이 사실상의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주시하는 야권…타이밍이 관건

야권은 의협의 현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다. 정책 공조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성을 타진할 의사도 밝혔다.

일부 의원실은 의협과의 공조에 대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잘못된 의료산업화를 지적하는 데 의료공급자 단체가 함께한다면 좋은 일"이라는 분위기를 피력한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 자체가 의도하는 것은 뻔한 것이다. 자본에 의료를 넘기는 것"이라며 "하반기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은 의료산업화이고, 그 중심에 건강관리서비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공급자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지 의문이다. 의협도 이 점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