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기초상담료' 등 4개항목 수가 신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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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기초상담료' 등 4개항목 수가 신설 논의


[ 2010년 06월 30일 22시 00분 ]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새로운 수가항목 신설 논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각 직역 전문가 14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30일 첫 회의를 개최, 향후 가칭 ▲기초상담료 ▲생활관리(지도)료 ▲1차진료 지원료 ▲의약품선택 지도료 등의 신설을 협의키로 했다.

의료계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중증환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및 급여비용 쏠림현상이 발생,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율 증가 등 의료체계 붕괴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 참석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과 경쟁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마트와 동네슈퍼의 직접 경쟁과 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기도 했다는 것.

의협이 지난 장관-의협회장 간담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에 대해 복지부는 단골의사제, 건강관리서비스 등 제도 수립시 만성질환 상담, 생활습관 관리 등을 1차 의료기관이 담당하게 하고 별도 수가 신설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의뢰서에 의하지 않은 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찰하는 경우 초진진찰료를 추가해 산정할 수 있는 가칭 ‘기초상담료’ 항목 신설을 향후 논의키로 했다. 이는 강도 높은 진찰행위를 보상하고 1차 의료기관이 의료전달체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키 위한 조치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상담료가 별도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따라 가칭 ‘생활관리(지도)료’ 신설도 협의한다. 이 수가가 신설될 경우 환자와의 상시적 상담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가칭 ‘1차진료 지원료’와 ‘의약품선택지도료’ 신설도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차진료 지원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억제하고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 가중을 막기 위해 정부의 선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1차 진료 보존료나 1차 의료서비스 지원료, 1차 진료 지원료 등의 항목 신설이 고려될 예정이다.

의약품선택지도료의 경우 내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DUR 시스템이 적용돼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리뷰가 강화돼 의사가 이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행위료로 인정하는 방안 도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수가항목 신설에 대해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참석자는 “1차 의료 활성화는 단순히 수가인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몇 가지 수가항목 신설보다는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