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토론 없는 끝장토론 '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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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토론 없는 끝장토론 '처음처럼'


[ 2010년 07월 01일 11시 00분 ]

의료기기 산업계와 보건당국이 함께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가감 없는 진솔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지난 30일 끝장토론을 개최됐다.

하지만 그날 끝장토론은 Discussion 없이 업계의 Question과 Answer로만 끝이 났다. 그날 참석했던 식약청 관계자들은 토론의 뜻을 몰랐던 것일까.

토론(討論_discussion)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정책이나 현안, 문제 등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고 논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혁하는 것이다.

기자는 MB정부의 신성장 동력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 등을 비춰봤을 때 업계와 식약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시킬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높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혁하는 등의 결론을 도출해 내는 수준 있는 토론의 장을 예상했다.

그러나 기자의 기대가 너무 컷 던 탓일까. 아니면 끝장토론으로 이름만 내걸어 기대심만 높여 놓은 것일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이어진 끝장토론은 초지일관 업체의 민원 Q&A가 끝이었다.

업체가 식약청의 끝장토론으로 던진 말은 ‘우리가 이런 치료재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규제대로 제출하면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제품의 바깥에도 000을 기입하면 안되냐’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럼 식약청 관계자들의 대답은 ‘그것은 가능하다. 아니면 그것은 서식대로 제출해라의 답이 이어졌다.

끝장토론의 취지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의료기기 업계의 불만을 잠재울 목적으로 식약청이 야심차게 만든 소통의 장이다. 하지만 업계도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인사는 “지난해 3월 처음 개최됐던 끝장토론은 8시간에 걸쳐 쉼 없이 마라톤 토론을 진행하며 거리를 좁혔다는 평을 얻었지만 이제 겨우 5회짼데 벌써 퇴색돼 버렸다”고 평했다.

이 인사는 “8시간의 토론이 지금은 4시간으로 줄었고, 끝장토론을 개최하기 전, 업계의 질문을 먼저 받아 답을 준비하기 때문에 처음처럼 긴장감 없이 지루해 졌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의 회를 거듭할수록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끝장토론이 태동된 취지를 다시 생각하고 신성장 동력인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논의를 해야 하나 다시 생각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