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학회 지원 등 제재규정 대폭 완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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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지원 등 제재규정 대폭 완화될듯


[ 2010년 07월 01일 21시 56분 ]

오는 11월 28일로 예정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국제학술대회 지원' 부분은 이제까지 의료계의 우려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방안이 적용,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제약계, 의료기기업계 등 관련단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후 4시부터 9층 대회의실에서 '쌍벌제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쌍벌제 도입에 대비 입법 취지를 살리되, 의료계 및 제약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에 대해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논의의 대상이 됐다.

논의에 앞서 의협과 병협은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협회가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확대를 우려했다. 이는 제약협회 내 소속 회원사들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만든 것이므로 이를 확대해석해 의료기기 등 여타 다른 사업자협회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 이를 준용해 각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는 것 또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했다. 시행규칙 마련 이후 제약협회 및 의료기기협회 등과 의료계가 함께 새로운 공정경쟁 규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의협과 병협은 시행규칙에는 제공 가능한 예외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 만드는 공정경쟁규약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던 제약협회도 "경쟁규약 폐지는 반대하지만 일부 개정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공정경쟁규약을 제약업계만 적용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의료 공급자와 사업자들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 공정경쟁규약의 대대적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학술대회 지원'이 중점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시행규칙상 적용대상범위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이지 학회가 아닌 만큼 시행규칙에서 논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원칙적으로 의협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시행규칙에서 언급조차 없으면 공정경쟁규약만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며 학술대회 지원은 복지부와 공정위의 사전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국외개최 학술대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발언,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의협과 병협이 사전에 제안한 '공정경잭규약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각 단체위원들은 이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복지부도 이 같은 성격의 위원회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공정경쟁 규약에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이 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관료와 사업자 단체 대표, 의료공급자와 기관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심의토록 했다.

한편, TF 3차 회의는 오는 15일 2시부터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