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가칭 투갑스' 등 약국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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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가칭 투갑스' 등 약국 감시 강화


[ 2010년 07월 01일 21시 41분 ]

대한약사회 시범사업인 심야응급약국에 우려를 나타냈던 대한의사협회가 약국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최근 확정한 '약국(약사)의 불법행위 근절 추진 대책 계획안'에 따르면 약국의 진료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협은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진료대책위원회에서 각 시도의사회와 시군의사회, 각과개원의협의회를 통해 불법사례를 수집키로 했다.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조사능력을 갖춘 요원을 선발해 불법 사례를 적발·수집하는 '가칭 투갑스'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약국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여론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약사의 불법행위 수집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검찰, 보건소 등에 의법조치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와 언론에 불법행위 자료를 제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진단과 검사 등에 의해 처방된 의약품을 약사들이 불법 대체조제하거나 아예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 등으로 환자가 치명적인 위해를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환자 질병 치료와 추적관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 정부 스스로 강제 의약분업을 강행하면서 내세운 약사 진료행위 근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단속이 형식적인 면이 많다.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공공연하게 성행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심야응급약국 반박에 이어 약국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약사회 측도 대응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