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적정성 평가 재미본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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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재미본 심평원 "범위 확대"


[ 2010년 07월 02일 03시 00분 ]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연평균 1414억원 진료비 절감 효과를 보이는 등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다.

심평원은 “그간 적정성 평가 항목별로 임상 질 개선이 필요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평가에 적용한 결과 진료행태 개선을 이뤘다”며 “이런 임상적 효과는 연평균 1414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성과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시작한 적정성평가 사업은 그동안 총 26개 진료항목을 평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민보건에 영향이 크게 미치는 항생제 및 주사제 등 약제처방 실태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감기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2.6%에서 2009년 49.7%로 22.9%P 줄었으며, 주사제 처방률도 36.5%에서 21.3%로 15.2%P 낮아졌다.

수술(8개) 감염예방에 필요한 항생제 사용 효과도 크게 개선됐다. 항생제 적정 투여시기와 피해야 할 항생제 사용이 대폭 줄어들은 것이다.

피부절개 1시간 내 최초 항행제 투여율이 평가전 23.6%에서 2009년 69.8%로 46.2%P 개선됐으며,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은 36.1%P, 3세대 이상 세파계열도 38.4%P 감소했다.

제왕절개 분만도 고령산모 비율은 8.8%P(7년간) 증가했지만 제왕절개율은 4.2%P 감소했다. 이는 약 10만3200명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한 효과와 같은 의미다.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후 재관류 치료 소요시간 역시 크게 단축됐다.

병원 도착 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이 2007년 70.3%에서 2008년 86.4%로 16.1%P 개선됐으며, 병원도착 후 혈전용해제 투여까지 중앙값은 11.5분 단축됐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진료 질 개선 효과도 많이 호전됐다. 초기진단 지질검사 실시율이 2005년 74%에서 2008년 94.5%로 20.5%P 개선됐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심방세동 환자)도 65%에서 95.8%로 30.6%P 향상됐다.

심평원은 “진료과정 개선에 따른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감소(직접적)와 진료결과 향상에 따른 사망률‧이환율 감소(간접적)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제왕절개분만 22억원, 허혈성심장질환 648억원, 진료량지표 289억원, 수술의예방적항생제 201억원, 약제급여 254억원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013년 진료비 40% 평가 확대”

심평원은 연내 미래도약 ‘적정성평가 로드맵’을 공표하고 최고의 평가 전문기관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했다.

적정성평가 영역을 당뇨병, 고혈압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과 암 상병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질환으로 확대하고,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을 포괄하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의 질과 비용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가영역을 의료서비스 전반으로 넓히고, 2013년까지 전체 진료비의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감지급사업 항목도 더 개발하고 건강보험 급여지불과 진료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모형 개발을 추진해 인센티브 사업의 발전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소비자에게 필요한 평가정보를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의약단체와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평가의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