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업의학 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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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학 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 '합헌'


[ 2010년 07월 02일 02시 27분 ]

헌법재판소는 2일 산업의학전문의가 있어야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非산업의학전문의 7명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사 인력기준을 산업의학전문의로 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非산업의학전문의 7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부칙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면서 외부 기관에서도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인력기준이 산업의학과전문의로 한정되고 ‘인력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 내에서만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다’는 부칙이 추가되면서 외부에서는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인력기준을 한정한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민형기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소원을 제기한 자들은 종전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해 지금까지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로 부칙조항으로 인해 의지와 관계없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동일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위해 산업의학전문의 1명 이상을 고용한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