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 홍역 병리과

로그인 | 회원가입


수가 홍역 병리과 "장기 로드맵 확정"


[ 2010년 07월 02일 03시 14분 ]

6월 한 달 수가인하 문제로 곤욕을 치른 대한병리학회가 우리나라 병리과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병리학회는 최근 가진 워크숍을 통해 수가인하 대응책을 논의하고, 2일 중장기적인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학회는 병리진단의 전문의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병리과검사의 경우 결과보고서에만 해당 전문의 이름이 기재될 뿐, 보험청구시 누가 검사를 했는지는 전산입력이 되지 않고 있다.

학회측은 “전문의 실명제가 되면 전문의의 업무량 관리가 되고 진단의 질 향상, 검체 위탁과 수탁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또한 차등수가제 도입의 발판이 돼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급 기관의 상생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다만, 일각에서 의료계를 옥죄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학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학회 서정욱 이사장은 “전문의 실명제의 부작용으로 의사 1명당 진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향후 정부가 의사의 진료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변질가능하다는 불안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병리진단의 오진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진단검사의학과와 함께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병리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으로 분리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진단검사의학과와 검체 위탁기준이 분리제정이 되지 않은 탓에 병리과 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덤핑 또는 재하청은 물론, 불법적 금전거래가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서 이사장은 “진단검사의학과의 검체 위탁 물량이 워낙 큰 탓에 이를 수탁 받은 일부 기관에서 병리과 검체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한꺼번에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병리과 전공의와 전문의 등의 진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여서 앞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회는 이번에 12.5% 인하 된 생검(C5911)의 경우 내시경 검체를 주로 진단하는 수탁검사기관이나 지방의 병리과에 직접적 타격을 주며 경영난과 검사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학회는 “총액고정제 하에서 C5911의 수가를 다시 높이고 다른 부분은 낮추는 방식으로 수가를 재조정하고자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복지부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학회는 이번 수가인하 사태를 계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병리과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학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병리과의 중요성을 밝히고, 의료행위재분류 및 상대가치 산출, 새로운 수가항목 개발 등을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정욱 이사장은 “빠르면 2~3개월 안에 병리과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병리과의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