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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에 동상이몽"


[ 2010년 07월 04일 03시 00분 ]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민간병원에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민간기관의 관심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복지부가 이를 경계하고 나섰다.

2일 서울성모병원 강당에서 한국 의료ㆍ재단연합회 주최로 열린 ‘공공보건의료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손영래 과장은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해 정부와 비영리법인 등 민간기관들 사이의 ‘동상이몽’ 현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과장은 “일부 기관들이 공공의료 수행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을 단순히 정부의 민간 의료기관 지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에는 그에 합당한 의무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국공립병원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공의료의 역할ㆍ기능을 정립하고 확대하는 것 이상의 목적은 없다”며 항간의 과도한 기대에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세미나에 참석한 한 병원 관계자는 “국공립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사이의 의료서비스가 큰 차이가 없다”며 “이런 바에야 민간기관 모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 병원들이 다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운 이런 기관을 지원해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손 과장은 “수행기관 선정ㆍ지원ㆍ의무의 기준과 범위는 추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수행에 적합한 기관, 투명한 회계와 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우선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의 시각이 한 곳으로 모아질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