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재희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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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영리의료법인 반대" 재확인


[ 2010년 07월 04일 06시 08분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에 대한 반대, 보완책 마련 뒤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재희 장관은 4일 오전 8시 KTV가 9개 지역민방과 공동 제작ㆍ방송하는 'KTV 정책대담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듣는다' 편에서 "영리법인 도입 이전에 지방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대부분의 법인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지방의료기관의 휴폐업이 이어져 의료공백이 늘어날 있다는 시각을 재차 확인한 것.

특히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의료인의 행위별로 수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며 "도입 이전부터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전 장관은 출산에 따른 양육과 교육비 증가, 일과 가사 병행의 어려움, 그리고 출산보다 자아실현을 선호하는 가치관의 확산 등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았다.

서민 의료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 질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암과 심장질환, 중증 화상 등의 질환에 대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U-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응급의료 선진화에 2012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전 장관은 "건강 검진 후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건강검진상 오류가 많은 의료기관은 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