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초저출산율 이대로 가면 건보재정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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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율 이대로 가면 건보재정 '최악'


[ 2010년 07월 05일 03시 22분 ]

저출산 파급이 건강보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료를 지불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수와 건강보험 수혜를 받는 적용인구수 차이가 매년 벌어져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연구위원은 ‘저출산 추이와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서 “초저출산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조기에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용인구수와 가입자수 차이가 2011년 872만명에서 2030년 107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전체 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급여 지출이 더 커져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삼식 연구위원은 “보험료 적자가 2011년 9.3조원에서 2030년 37.2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적자는 2030년 317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정 누적적자 수치 추이를 보더라도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2017년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매년 8% 인상(수가 3% 인상 가정), 국민 부담 가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08명, 2008년 1.19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출산율이 단기간에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건보재정을 비롯한 부정적 효과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한국형 특징이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저출산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공적연금, 공적의료, 노인복지 등의 지출 소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선제적 투자로서 현 추이를 변경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