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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가 진정한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 2010년 07월 05일 22시 53분 ]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산업으로 의료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요인에 의해 직접 창출되는 서비스 부분의 중요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최근 ‘의료와 일자리 창출’이란 제목의 CEO 칼럼에서 “증가된 의료비 대부분이 고가 검사나 고가약 처방에 사용되는 구조에서는 의료시장 팽창에도 ‘고용없는 성장’이 될 위험이 높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경제위기를 반복해서 겪으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난 경제현상 중 하나는 ‘고용없는 성장’.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국가 전체 경제구조의 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의료서비스 산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에 유리한 업종임에도 현재 국내 의료분야 고용창출 실적은 매우 낮다는 게 허 원장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3년 20조원에서 2008년 35조원으로 71% 증가했지만 의료기관 종사 인력수는 32만명에서 41만명으로 28% 증가에 그쳤다.

GDP 대비 6.8%를 국민의료비에 사용하고, 국가 예산 중 10.95%를 사회복지예산에 투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분야 취업자 비율이 전체 산업대비 3.18%에 불과하다고 허 원장은 통계를 제시했다.

이는 의료비 상승분 대부분이 검사비와 약제비에 지출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약제비의 경우 총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29.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 검사비용도 총진료비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CT, MRI, PET 등 고가 검사비의 비중은 최근 몇 년 내에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고가장비에 의한 검사와 고가약 처방위주로 구성된 의료기술 중심으로 의료가 발전한 이유는 환자에 대한 케어(care)개념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의료인의 기술료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허 원장은 이런 이유에서 “의료인의 기술이나 케어 서비스 역할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어떤 모습의 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