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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FDS 연구용역 취소" 요구
[ 2010년 07월 05일 07시 11분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월 30일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험공단의 FDS 연구용역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 평가시스템인 FDS(Fraud Detection System)는 이른바 사기색출 제도로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5일 의협에 따르면 '공단의 FDS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승인 취소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복지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최근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복지위 위원들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협회에서 시스템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FDS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지난 5월에 체결했고, 이는 심평원의 심사평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이중심사를 받게 되는 등 문제를 야기한다. 공단이 독립된 심사기구 권능을 무시하고 의사의 진료비 청구를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치욕적인 발상"이라고 공단을 겨냥했다.

의협은 또 " FDS를 도입하면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단 연구용역사업 승인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취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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