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연구용역 표절로 충돌 격화 의협-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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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표절로 충돌 격화 의협-건보공단


[ 2010년 07월 05일 22시 20분 ]

이번엔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의 재공격이다.

오랜 시간 동안 묵은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파워게임이 이제는 각 단체의 도덕성을 흠집내기 위한 공격으로 번지고 있다.

의협은 7일(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도마 위에 올랐던 공단의 연구용역 표절 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이에 따른 공단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에 대해 "최근 건보공단의 월권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의료인과 국민 간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건강보험 제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지적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심지어 복지부, 심평원의 기능까지 무시하고 마치 모든 보건의료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그런 공단이 지난 2008년 불거졌던 연구 용역 표절 문제를 유야무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당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은 조치 완료됐으며 다소 시일이 지난 사안을 의사협회가 '굳이' 꺼내드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구자의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의협의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건보공단은 긴급 내부 회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갈등은 한 두해 불거진 것이 아니다. 올 들어서도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이 불씨가 된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공단 사보노조가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상대로 불법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제기, 갈등은 정점에 이르렀다.

앞서 의료기관 수익 구조 확인을 위한 '비급여 실태 조사' 역시 규정을 벗어난 월권적 업무 수행이라며 날을 세워왔고 진료 내역 통보 확대 건도 두 단체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던 사안이다.

최근에는 공단이 FDS(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해 오는 11월까지 개발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대립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곧 의사들의 진료비 청구 자체를 아예 부정적인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치욕적인 행태라고 의료계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데에는 그 간 공단이 추진 의지를 시사했던 '총액계약제', 'FDS', '사무장 병원 단속' 등 단순히 한 두 가지만의 논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 단체의 경계심이 깔려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진료비 환수에 대한 의료계의 무의식적인 불만이라는 맥락이 숨어있을 수도 있으며 의료계의 운신의 폭을 좁히게 하는 제도를 공단이 도입하려고 하는데 대한 저항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