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회ㆍ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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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 '분분'


[ 2010년 07월 05일 22시 30분 ]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신 12주 이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사회ㆍ경제적 사유 역시 인공임신중절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여부 논의가 필연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전반적인 인식에 따라 지난 6월 진행된 의학적 사유 중심 1차 토론회에 이어 마련됐다.

2차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발제를 통해 “현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수술 사유의 95% 이상이 사회ㆍ경제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적 규제가 인공임신중절을 전혀 줄이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에 첫 번째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일정기간, 임신 12주 이후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술을 허용해야 하며, 그 결정을 위해서 체크리스트 등과 함께 전문가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여성 자기 결정권 등이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산부인과 의사는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어느 누구든 목적을 위한 수단은 되지 말자”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성을 비롯한 국민 건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 단체에서 사회ㆍ경제적 사유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주도한다는 것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모자보건법 TFT 손영수 위원장은 “비의학적 논의의 주도자는 적어도 사회ㆍ경제적 분야 전문단체, 여성계, 전체 입법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며 의사 주도 하 비의학적 사유 논의에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에서 사회ㆍ경제적 사유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은 ‘낙태를 모두 허용하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등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는 “엄격한 낙태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낙태 감소에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에 앞서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의사회에서 가지고 나온 체크리스트와 관련해 일부 토론자들은 “사회ㆍ경제적 이유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화해 평가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