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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영리병원 도입 반대-일차의료 활성화"
[ 2010년 07월 13일 09시 20분 ]
대한의사협회는 13일 경제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정책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추진에 대한 의협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부 차원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요구했다.

의료계의 이러한 입장은 정부의 의료산업화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협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의 도입은 의료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의협은 성급한 제도의 도입에 앞서 의료불균형 가속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과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금은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병원을 더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일차의료를 활성화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우려한다. 농어촌 등 지방에서의 의료 접근성 저하를 보완할 정책적 대안이 없이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역시 도입 이전에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의료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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