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학회 강력 반발…CT·MRI 등 재평가 난항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학회 강력 반발…CT·MRI 등 재평가 난항


[ 2010년 07월 05일 22시 00분 ]

CT·MRI·PET 등 고가의료장비 수가인하를 위한 재평가 작업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중으로 재평가에 착수하려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계 및 의학계의 반발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5일 오후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고가 의료장비 재평가 유관단체 실무회의는 심평원의 재평가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성토 일변도로 진행됐다.

현재 심평원이 제시한 고가 의료장비 재평가 방안은 CT 50개 기관, MRI 50개 기관, PET 28개 기관의 검사건수 및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급여 적용 이후 이들 고가장비의 검사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보재정에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를 책정한다는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특정 대상 기관을 샘플링으로 선정, 검사건수와 장비감각상각비 등을 고려해 적정수가를 산출한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계와 의학계는 “재평가 방식과 기준 모두가 잘못됐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이들은 샘플링 조사의 폐단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표했다. 각 기관별로 이들 장비의 검가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확한 평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체조사가 필요하다는게 의학계의 입장이다.

실제 심평원이 제시한 표본조사 대상기관 수를 보면 CT는 1493개 기관의 5%인 50개 기관, MRI는 743개 중 10%인 50개 기관, PET는 115개 중 30%인 28개 기관에 국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핵의학회 관계자는 “표본조사 만으로는 정확한 검사건수 산출이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평원 역시 병원계와 의학계의 이러한 반발을 의식, 당초 계획보다 폭넓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심평원이 이날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기준 외에 조사 대상기관 수 2~3배 확대 산출 후 관련단체 최종 확정, 전체 장비 보유기관 조사실시 등 2개가 더 추가됐다.

병원계와 의학계는 재평가 대상기관 선정 방식 및 조사방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정안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고가 의료장비 재평가를 위한 별도의 TFT를 구성하고, 대상기관 선정부터 조사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을 재논의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TFT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고가 의료장비 재평가는 무기한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계와 의학계의 도움 없이 재평가를 할 수는 없다”며 “유관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평가 기준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수가인하를 위한 무조건적 재평가는 곤란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재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