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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가진 경만호-성상철 회장
[ 2010년 07월 05일 21시 55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의·병협 정책협의회' 활성화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또 하반기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 양 단체가 의료계 큰 틀에서 공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덕담이 오갔다고 한다.

이번 간담회는 성상철 병협 회장 취임 이후 양단체 교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협이 요구하고 병협이 수락해 성사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양단체 이사진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경만호 회장은 "의협과 병협이 큰 틀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성상철 회장은 이의를 달지 않았다.

협의체가 잘 구성돼 의료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공통된 인식을 함께하자는 선언적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간담회 참석자는 전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쌍벌제 시행규칙 마련 등 의료계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교환은 비켜갔다. 간담회 규모나 성격으로 볼 때 친목 성격이 컸다는 것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선언적 의미에서 의협과 병협이 합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덕담 수준이었다"며 "다만 의료계가 납득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선 인식을 함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하반기 의료계에서 다뤄질 정책을 고려할 때 의협과 병협이 큰 틀에서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향 다른 나침반…과제 많은 정책공조

의협과 병협이 큰 틀에서 정책공조를 언급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당장 의협과 복지부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마련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어떤 식으로 도출되느냐가 관건이다. 그 시기는 9월 전후일 것으로 보인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는 병원계 이익과 상충하는 차등수가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차등수가제는 병원 외래환자 추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예민한 현안이다.

반대로 병원계가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원격의료는 의협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엇박자 행보가 불가피한 시나리오다.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이 선언적 의미의 덕담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과 의료분쟁법 등은 의병협의 공조를 이끌어낼 카드임은 분명하다. 결국 사안에 따라 다른 시각을 보여온 양단체가 공감대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정책공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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