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 1% 인상시 건보재정 1908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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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 인상시 건보재정 1908억 필요


[ 2010년 07월 06일 03시 31분 ]

2011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급자 단체들의 공조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및 수가인상 시 재정효과 분석을 통해 수가인상 폭에 따라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했다.

건정심 추산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수가 1%를 인상할 경우 약 1908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를 유형별로 세분화 할 경우 의원 602억원, 치과 84억원, 한방 116억원, 약국 183억원, 보건기관 12억원 등이다.

이 중 건강보험 수가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병원급의 경우 수가 1%를 인상할 경우 911억원, 3% 인상시 2733억원, 5% 인상시 4555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계는 2010년 1월 말 현재 건보재정이 2268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그 해법을 보험료 인상에서 찾고자 했다.

건정심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1%를 인상할 경우 약 239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2009년도 기준 보험료율 5.33%를 7.0%로 인상시 건강보험 재정은 7조5098억원 증가하며 8.0% 인상시 12조62억원의 재정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보재정 증가분이 요양기관 수가인상분을 상회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진중히 검토해야 한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말로 정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보재정의 심각성이 가중될 것인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병원협회는 진단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와 보장성 강화 및 확대는 요원한 얘기”라며 “보험료 인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중 사용자단체와 정기적 교류를 통해 보험료 및 수가인상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최근 2011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회동한 자리에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한정된 재정 내에서 직역 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본격적인 협상 전에 전체 재정 규모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