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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약 포장비가 의사 진료비보다 비싸"


[ 2010년 07월 07일 03시 05분 ]

“의사가 만성고혈압 환자에게 한달 간 고혈압 약으로 처방하는데 받는 모든 수가는 8780원, 비의료인인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혈압약 30일치 한 통을 건네주고 받는 조제료는 9380원이다.”

한 포털사이트 사회토론방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네티즌의 글이다.(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675126)

최근 '의사가 보기에는 약사 조제료 때문에 의료민영화 된다'는 제목의 글이 지지 댓글과 비난 댓글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약사 조제료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의약분업 이후 줄곧 제기돼 온 사안으로, 대표적 인터넷 공론화 장인 다음(Daum) 아고라에서의 논쟁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비싼 카피약값과 약사 조제료 때문에 매년 13%이상의 의료비가 증가해 5~6년 뒤에는 OECD평균 의료비에 도달, 현재보다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의료비용이 OECD국가 평균의 1/2이나 2/3정도 수준이지만 한국의사들은 OECD국가 의료수가 평균의 1/5도 안 되는 수가를 받고 있다.

이런 괴리는 오리지널 대비 86%수준의 높은 카피약값 때문이며, 세계 유래 없이 전통의학을 의료보험에 포함시켜 한의학 의료보험 지출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의 글이다.

‘얀웬리’라는 아이디의 이 필자는 “약사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주는 값은 408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 통 집어서 주는 값이 9620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사가 만성고혈압 환자에게 한 달간 고혈압 약으로 처방하는데 받는 수가는 8780원인데 비의료인인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혈압약 30일치 한 통을 건네주고 받는 조제료는 9380원이라고 지적했다.

30일치 약사조제료는 9620원이고, 31일치는 1만1650원이지만 의사는 한 달치 약을 처방하든 1년 치를 처방하든 재진비는 8780원으로 약사 약포장비가 의사 진료비보다 비싼 세상이라는 푸념의 글이다.

이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수백개의 댓글을 달며 429명이 찬성, 11명이 반대서명을 했다.

ID J*****는 “시민단체도 약사 조제료 때문이라는 것 알고 있다. 시민들은 시민단체가 정말 시민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냐”면서 “단지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정치 집단일 뿐이며, 그들에게 의사는 만만하고 좋은 먹이 감일 뿐”이라고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t****는 “기계가 약을 포장해주는데 하루치랑 30일치, 90일치 약값이 다를 수가 있느냐”면서 “약 한통 집어주는 데 만원이라니 대단하다”고 말했다.

다른 cho**** “의사들은 워낙 진료과도 세분화돼 있어서 자기네들끼리도 경쟁이라 안 뭉친다”면서 “이제 의대보다는 약대를 보내야 겠다”는 의견을 올렸다.

반면 sh****는 “혈압약 처방전을 한통으로 내는 의사 있으면 나오라. 혈압약이면 전문의약품이고 한 알이라도 일일이 약봉지에 포장해서 준다. 혈압약 오리지날로 처방하면 되는데, 꼭 리베이트 주는 복제약을 처방한다”면서 “오리지날 외국회사는 리베이트 안주니까 복제약처방하고, 약 많이 쓰면 리베이트 많으니까 위장약 등을 처방한다”면서 의사들을 비난하는 글이 게재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의사의 처방비가 얼마인지 왜 약사의 조제료가 매일 달라지는 지 몰랐다”면서 “한국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 7월 1일 올라온 이글은 의사와 약사, 네티즌들이 서로의 주장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활발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의약분업이 시작 된 2000년 대비 2009년 요양기관별 연간 급여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141.4% 증가에 그친 반면 약국은 685%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약사 조제료 지출 현황 역시 2000년 3896억원에서 2009년 18조4324억원으로, 무려 47배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