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차상위 계층 소득 중 의료비 비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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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소득 중 의료비 비율 심각”


[ 2010년 07월 06일 11시 00분 ]

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차상위 계층에서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의료급여를 받는 극빈층 보다 건강보험에 속한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수인, 신영전(한양대 예방의학교실),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 교수 연구팀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한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비율은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비중 10%를 기준으로 32.2% 로 나타나 의료수급자 18.8%, 전국 평균 19.1%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중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20%가 넘는 가구는 19.5%, 40%가 넘는 가구도 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의료보장제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의료수급자에 비해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 집단은 의료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히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여부가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여성, 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취업자,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수준을 높이고 의료비지원제도나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과부담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의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