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내장 수가 소송 기각…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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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가 소송 기각…즉시 항고


[ 2010년 07월 06일 21시 33분 ]

백내장 수가 인하에 법적 대응으로 강수를 두고 있는 안과 의사들이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각 항고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수가 인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달 30일 기각되자 5일 즉시 항고, 장기적인 법적 투쟁의 불씨를 당겼다.

의사회는 6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가진 3차 심포지엄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기각됐다고 실망하지 말아라”며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백내장 DRG 수가 대책위원회(백대위) 이찬주 위원장은 “지난 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자 많은 안과 의사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며 “법원이 ‘금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의사들 주장에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행정 혼란을 우려해서 대부분 기각 판정을 내린다는 점을 감안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니 실망하지 말라"고 이 위원장은 회원들을 독려했다.

그 보다 의사회는 고시의 위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본안 수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해당 사안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둔 가처분신청 기각보다 수가 인하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논하는 ‘본안 수정’ 소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이성기 회장은 “‘행정적 절차가 적법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됐다”면서 “수가인하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논하는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선 앞으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각 되더라도 1심, 2심, 3심 계속 항소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싸워 수가 인하를 무효화 시키겠다”며 무효 관철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

이찬주 위원장도 “예상하건대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활동을 위해 모금한 투쟁기금도 한 달 갓 넘은 현재 5억5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안과 의사들의 단결 의지를 한껏 고무시키고 있다.

또, 의사회는 안과학회와 공동 기구를 만들어 백내장 상대가치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건정심의 일방적인 평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찬주 백대위 위원장은 “수가 인하에 대해 학회는 큰 관심이 없는데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의사회와 공동 기구를 만들어서 상대가치점수를 올리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