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영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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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 교수 "의협, 연구자 명예 심각히 훼손"


[ 2010년 07월 07일 02시 3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2008년 제기됐던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표절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진행한 기자회견이 법적 분쟁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한양대학교 신영전 교수가 기자회견에 앞선 6일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연구자에 대해 비방 및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회견 중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의사협회에 발송한 것.

신영전 교수는 “건보공단 연구 용역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했던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문 개혁과제(2005)’의 연구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힌다”며 "의협의 이 같은 행동은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마 위에 오른 해당 보고서와 관련, 신영전 교수는 “당시 책으로 출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 성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공단과 연구자간의 협의와 공단측의 구두 동의 하에 일부 내용과 수치를 보완해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책의 서문에도 이 책이 공단의 연구 작업에 기초했음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연구 용역시 연구원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출판책자의 저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박형근, 이진석 교수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이는 해당 주제의 최고 권위자인 교수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하여 원고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박형근, 이진석 교수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원고를 작성했으므로 책 출간 시에는 해당 원고에 저자명을 기록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신영전 교수는 “해당 교수에 대한 원고료 지급 증빙서류는 확인할 수 있다”며 “필요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한양대는 내외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로 구성된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저작권에 대해 ‘조사대상 부적절’, 표절행위방조에 대해 ‘협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전 교수는 “해당 책자와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연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는 비판적인 학술 활동을 생명으로 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신영전 교수는 “연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해당 내용의 대중 매체에 대한 공표나 게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용 삭제 요구를 촉구하고 “명예훼손 등 법률적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