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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 방치하면 정형근 이사장 고발"


[ 2010년 07월 07일 02시 50분 ]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관련 일부 교수의 표절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사진] 경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공단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 등의 표절의혹을 제기하며, 공단에 법률적 조치를 촉구했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2008년 국감에서 공단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일부 학자들의 비윤리적인 표절행위를 지적하고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며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현재까지 공단은 비윤리적 표절행위를 행한 학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대응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건보공단의 답변을 신뢰했던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을 당혹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모 의료단체 회원이 해당 교수에 대한 고소를 건보공단에 촉구했음에도 대응이 없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어 "향후 1~2년 내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임에도 공단은 차일피일 고소를 미루고 있다"며 "오히려 공단이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 기간을 넘어가도록 방치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재차 공단을 겨냥했다.

경 회장은 "공단이 일부 교수들을 비호하는 것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단은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형근 이사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영전 교수는 기자회견 전날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입장을 밝혔다.

신 교수는 "연구용역 시 연구원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출판책자의 저자명단에 포함된 교수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부당하다. 이는 해당 주제의 최고 권위자인 교수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해 원고가 작성됐다"며 "이들 교수는 해당 주제에 대한 원고를 직접 작성했다. 책 출간 시에는 해당 원고에 저자명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한양대는 내외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부적절, 협의 없음 등의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제기는 비판적인 학술활동을 생명으로 하는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해당사항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률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신 교수는 전했다.

한편, 경만호 회장은 FDS, 총액계약제 등으로 촉발된 공단과 의협의 갈등이 기자회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기자회견은 독립된 별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