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불법낙태 2라운드…병원 무차별적 추가 고발

로그인 | 회원가입


불법낙태 2라운드…병원 무차별적 추가 고발


[ 2010년 07월 07일 03시 14분 ]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오늘(7일) 9시 대법원 종합 민원실을 통해 낙태죄 양형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의사회가 지난 2월 고발한 병원의 검찰 처분 결과가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무혐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자 낙태죄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처벌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 무고 등의 범죄는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에 반해 낙태죄는 형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위중한 범죄 중 하나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거의 처벌되지 않아 왔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1차 고발 후 불법낙태가 감소했으나 정부의 단속의지가 보이지 않아 최근 낙태 유인 광고가 다시 시작되는 등 원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로라이프의사회가 7일 청원서 제출과 함께 2차 고발 역시 준비 중이여서 산부인과 개원가에 또 한번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차 고발은 대학ㆍ대형ㆍ국공립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들만 대상자로 한정했으나 2차 고발부터는 대상을 제한치 않고 증거 능력여부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고발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사회의 낙태 근절 운동 방식을 두고 산부인과 개원가를 비롯해 여성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그동안 “동료 산부인과 의사를 불법 임신중절 수술 행위자로 고발하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근시안적 문제 해결 방식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여성계 역시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입장과 함께 사회ㆍ경제적 이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성교육 및 피임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육이나 인프라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인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율이 낮은 나라가 진정으로 여성이 행복한 나라, 약자의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는 것을 낙태 근절 운동을 반대하는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