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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쏠림 해결책은 주치의제도"


[ 2010년 07월 07일 03시 31분 ]

"믿고 찾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 주치의를 확립하는 것이 순서다.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본인부담금 인상이 웬 말이냐."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해 환자 쏠림을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 방침을 두고 환자·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7일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한 회견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주치의제 확립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도 병원급 이상 외래 환자 본인부담은 의원급에 비해 높았다. 지난해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대형병원 외래환자 이용률은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에 있지 않느냐"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형병원으로 외래환자가 쏠리는 문제는 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형병원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외래환자 진료를 통해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민간 실손보험 가입율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것은 실손 보험 가입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은 필요한 치료조차도 포기해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의료전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발생한 것임을 인식하고 전국민주치의제도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활동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경증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및 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하는 1차 의료기관 기능 강화가 핵심"이라며 주치의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며 "이번 정책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전에 복지부 발표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