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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치 끝나-공단 흠집내기 불순한 의도"


[ 2010년 07월 07일 05시 3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정형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을 상대로 연구 용역 표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자 공단은 "이미 적절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못박았다.

공단은 7일 의협 기자회견 직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공단 흠집내기를 위한 불손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에 따르면 2006년 공단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납품과 별개로 연구자가 단행본 책자를 발간한 사례는 2008년 10월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졌고 "법률적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재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공단은 이후 2008년 11월3일부터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것.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신영전 교수는 공단의 연구 결과물을 널리 소개하는 것이 좋다는 공단의 동의가 암묵적으로 형성돼 있어 미리 책 출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공단은 해명했다.

공단은 특히 "당시 전임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이상이 연구원장은 이번 기회에 책을 발간해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으며 공단은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은 동의 하에 이뤄진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단, 도서판매 중단조치를 2009년 2월18일 취하고 단행본 판매 수익금 296만4320원 전액을 회수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에 조치 결과를 보고, 종결했다.

공단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고 문제를 제기한 국회에 조치 결과를 보고했음에도 의협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단 흠집내기'를 위한 불손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