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의대 교수들 '연봉 제로섬게임'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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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교수들 '연봉 제로섬게임' 서막


[ 2010년 07월 07일 21시 33분 ]

[기획 上]우리 사회에서 내로라하는 ‘철밥통’ 직업으로 인식되는 국립대학 교수의 연봉체계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교과부에서 밝힌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 시행이 7월에 박차를 가해 입법예고 되고 대통령 재가를 얻어 빠르면 9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수들이 제로섬 게임으로 부르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국립대 의대 교수들도 결코 그 자리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편집자주]

성과연봉제 이르면 올 9월 시행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법안이 이번 주 내 입법 예고, 8월 중 대통령 재가를 얻어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교원의 질 제고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원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2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가 고용전략회의에서 밝혔다. 그리고 6월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했고 7월부터 급격히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원 성과연봉제는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신임교원, 2011년 이후에는 재계약 교원에게 적용되고 2015년에는 모든 교원에게 확대된다.

현재 국립대 교원의 경우 봉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될 성과연봉제는 기본 연봉과 차등 책정되는 성과 연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대ㆍ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평가기준에 따른 서열화 및 보수 격차를 피할 수 없게 됐다.

4등급으로 나눠 적용하며 기본 연봉에 누적

성과연봉제 계획안에 따르면 교수들은 S(20%), A(30%), B(40%), C(10%) 4등급으로 나뉘어 상대 평가받게 된다. S등급 위에는 SS등급을 둬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있을 경우 평균 성과연봉의 최고 4배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안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성과연봉제는 성과연봉의 일부가 다음 계약기간의 기본 연봉에 누적되게 돼 있어 기존의 성과급과 큰 차이를 갖는다.

기본 연봉에 성과가 누적돼 반영, 기간이 거듭될수록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교원 간에 상당한 보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연금 금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과부는 성과연봉제의 운영과 관련해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대학이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해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해 자발적인 동기 유발은 물론 국립대 교수 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돼 교원의 교육ㆍ연구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전한 성과연봉제는 아니고 기본 연봉에 성과급이 붙는 성과급적 연봉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는 도입할 예정이지만 각 학교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항목 정해야 하는 각 대학 고심

이런 교과부의 발표에 각 국립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교무부 관계자는 “성과급제도의 구체적 방안은 교수를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라며 “함부로 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정한다 하더라도 각 과의 구조나 특성에 따라 혜택을 받는 입장과 피해를 입는 입장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 국립대의 한 의대학장은 “대학 측에서 평가에 대한 본안을 내놔야 평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며 “기초의학과 임상 교수들이 나뉘는 의대 같은 경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성과급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과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한 국립대 의대학장은 조금은 차분하게 답했다.

그는 “현재 교육, 봉사, 연구 실적에 따라 성과급제를 진행 중이지만 이번 제도의 경우는 지금보다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은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국립대들은 아직 아무런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교과부와의 논의를 통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