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의대 성과연봉제, 예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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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성과연봉제, 예상 가이드라인


[ 2010년 07월 08일 22시 02분 ]

[기획 中] 우리 사회에서 내로라하는 ‘철밥통’ 직업으로 인식되는 국립대학 교수의 연봉체계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교과부에서 밝힌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 실행이 7월에 박차를 가해 입법 예고되고 대통령 재가를 얻어 빠르면 9월초부터 실행하게될 예정이다. 교수들이 제로섬 게임으로 부르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국립대 의대 교수들도 결코 그 자리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편집자주]

빠르면 올 9월부터 실시되는 국립대 성과연봉제의 구체적 평가 기준 마련에 각 대학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의 기준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이번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국내 사립대학의 성과연봉제 도입ㆍ운영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경희대, 울산대, 중앙대 등이 있으며 최근 아주대, 울산과기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경희대 3개 그룹, 3등급 평가… 임상의사 평가 제외

1999년부터 연봉제를 운영한 경희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교수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S1, S2, G 3등급으로 평가해 연봉을 책정한다.

매년 최근 2년간의 연구실적 및 업적평가를 실시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S1, S2 등급을 부여해 추가 인상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G등급의 경우 기본연봉 인상률을 적용한다.

평가 대상은 가, 나, 다 3개 군으로 나누고 3개의 소계열(인문ㆍ사회ㆍ예술ㆍ창작ㆍ체육계열, 자연계열 A, 자연계열 B)로 구분해 기본군인 ‘가’군은 교육, 연구, 봉사를 균형 있게 평가한다.

교육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나’군과 연구영역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다’군은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에 따라 선정해 따로 평가한다.

오랫동안 이같은 규정을 실시해오던 경희대는 세부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다. 경희대 교무부 관계자는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다보니 단과대학별로 결과에 상당한 편차가 생겼다”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단과대학 별로 선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즉, 각 학문의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이 생기지 않을 경우 편차가 생겨 일부 교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희대 의대 임상의사들은 성과연봉제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임상의사의 특성상 다른 교원들과의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임상의사의 경우 병원에서도 급여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3개 등급으로 나누지는 않고 있었다”며 “임상의사도 관련학과에서 평가 기준을 받아 앞으로는 연봉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대 4등급…기초ㆍ임상 분리 평가

교과부에서 성과연봉제 실시 대학 중 우수 대학으로 꼽는 중앙대의 경우 교과부가 진행하려는 방안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평가를 S(5%이내), A(20%), B(나머지 전부), C(최소 요건 미충족시) 4등급으로 하는 것과 차등 인상률을 누적 적용하는 방안이 교과부가 제시한 내용과 거의 같다.

중앙대는 6개 대계열(인문ㆍ사회ㆍ이학ㆍ공학ㆍ의학ㆍ예체능)과 세부 소계열로 구분하고 연구, 교육, 예체능, 임상의사, 61세 이상 정교수 등을 각각 트랙으로 나눠서 평가한다. 성과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과거 2개년도 성과를 누진 평가한다.

교수들은 연구, 일반, 교육 3개의 트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트랙별로 연구(논문), 교육(강의평가), 봉사(채점위원 및 고시출제위웜 참가) 등 채점 비율이 다르다.

중앙대 의대의 경우도 임상의사들은 따로 관리되고 있다. 기초의학 교수들은 자연계열로 분류되고 임상의사들은 의대교수회의를 통해 받은 업적평가와 진료평가를 합산해 최종 평가된다.

임상의사 분리평가 공통점… 세부기준 마련이 관건

현재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사립대는 공통적으로 의대 교수를 기초의학 교수ㆍ임상의사로 나눠 평가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국립대 세부기준 마련도 이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초의학분야 연구 성과를 어떻게 정량화 하고, 임상의사들의 등급 사정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 국립대 의대학장은 “기초의학 교수들의 경우 논문 발표 수에 따른 정량 점수 외에 인용도, 톱저널 등재 등 가중치를 현실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괄 평균등급 부여, 교수회의를 통한 업적 평가 등 별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임상의사들의 평가 기준을 전체 평가 기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가도 고민거리”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립대 교수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성과연봉제를 연착륙 시키고자 하는 교과부와 이를 따라야 하는 국립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