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를 포함한 건강보험 제도전반에 대한 혁신 TF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진료비 지불제도 동향과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뢰키로 했다.
재단법인 한국병원경영연구원(정석훈 연구원 팀)에서 수탁한 지불제도 개편 관련 연구는 재원조달을 목표로 한 제도개선책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다.
연구는 현재까지 알려지거나 적용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분석 및 분류를 시작으로, 지불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주요국가의 의료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운영현황 및 동향을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세부 연구진행 내용으로는 먼저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및 인두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주요 적용대상, 지불단위, 급여 결정시기, 재정위험 부담자, 의료비, 의료 질, 의료 접근성 측면 등에서 분류하고 각각의 제도가 가진 특징을 분류학적 체계를 이용해 분석하게 된다.
병원경영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 논의 시 감안해야 할 전제사항 및 방향성에 대한 분석틀을 제안한다는 목표다. 연구기간은 9월까지 3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