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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면허로 가짜환자 보험청구 '25억'
[ 2010년 07월 11일 05시 29분 ]
의사면허를 빌려줘 병원 개설을 돕고 가짜 입원환자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급여와 보험금 수십억원을 챙기도록 도운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은 11일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김 모 씨등 4명을 구속하고 36살 의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지난해 6월 마산에서 병원을 개설하고 환자 700여 명의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급여 15억원, 보험금 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의료기기도 없이 100여 개의 병상만 설치한 뒤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가짜 환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의사 김 모 씨는 병원 개원 및 입원환자 서류 위조에 도움을 주고 월 1000만원을 받았으며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들은 한 명당 5~1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기록 조회 등을 통해 이 병원의 가짜 환자들이 진료기록상의 입원 기간에 병원이 아니라 직장에 있었거나 다른 도시를 방문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병원과 환자가 짜고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 수법이 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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