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장관 교체되면 '영리병원' 추진 일사천리?(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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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교체되면 '영리병원' 추진 일사천리?(보완)


[ 2010년 07월 11일 21시 00분 ]

청와대가 ‘선참모진 개편 후개각’ 이라는 일정 아래 이번 주 참모진 개편 단행을 앞두고 있다. 이어 이르면 7·28재보선 이전 내각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장관 교체시 후임을 놓고 벌써부터 실익계산에 분주하다. ‘의료산업선진화’ 등에서 보듯 보건복지부장관의 성향에 따라 의료계에 가져올 영향은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참모진 개편은 지난주 조직 개편 직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주 중반으로 늦춰졌다. 개편의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인적쇄신 차원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28일 실시될 재보선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내각은 이른바 ‘장수’ 장관을 중심으로 교체가 유력하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교체대상으로 보는 내달로 임기 2년을 맞거나 넘은 장관 7명에 포함된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영리병원’,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 의료산업선진화 부문에서 장관교체가 가져올 지각변동에 예의주시하는 모습니다.

취임부터 서비스선진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윤증현 장관은 최근 그 의지를 다시 곧추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계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시장개방 정책에 안전성 논리로 맞서 대립각을 보여왔던 전재희 장관이 물러날 경우 현재와 같은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재희 장관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통령이 신임하는 3선 의원 출신 장관이라는 무게감으로 인해 시장 개방형 정책을 효율적으로 막아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서비스 선진화가 절실하다는 지론을 더욱 강조하고 나섰다. 글로벌경제위기에서도 어느 정도 한국경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젠 서비스 선진화에 정책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전 장관은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영리병원에 대해서 그는 하반기 합동브리핑을 통해 “보완책이 나오기 전에는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의료비 상승과 지방병원 경영난 우려가 반대 이유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도 국민편의가 우선이라며 판매제한을 풀자는 윤 장관에 대해 약물 오남용이 우려돼 국민안전이 먼저라며 대립각을 펼쳐 왔다. 또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논의조차되지 않고 있다”며 완강히 맞서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유력한 후임 복지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의 경우 의료민영화 정책에 우호적”이라며 “의료계 일부에서는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치력을 가진 인사를 장관으로 뒀을 경우 가져오는 실익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