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의료단체 수가인상 공동대응 나서나

로그인 | 회원가입


보건의료단체 수가인상 공동대응 나서나


[ 2010년 07월 12일 21시 56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들이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해 통보하는 문제점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한 것.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는 지난 2일과 3일 '2010년 건정심 공급자협의회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수가 인상과 관련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워크숍에서 재정 위기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급자에 대한 압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위기론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또 수가계약 시 재정운영위원회의 계약 방식 개선이 필요하고 공급자 측도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했다.

공동대응 방침이 '선언적 의미'인 데다 최근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의료단체들이 실제로 협력할지 관심사다. 실제 수가협상에서 각 단체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

이들 단체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한 재원과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료와 수가인상 인상이 어려운 반면,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공급자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율과 보험료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통보 방식에 대해서도 향후 보건의료단체 회장단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같이했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계약 시 정부 측의 일방통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며 "부당한 측면을 개선해달라는 뜻인 만큼 명분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