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혈병·심부전 환자도 공무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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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심부전 환자도 공무원 될 수 있다


[ 2010년 07월 12일 02시 41분 ]

앞으로는 백혈병이나 심부전증 환자들에게도 공무원 채용기회가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단순 ‘질병명’만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백혈병이나 심부전증 환자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의 공직 진입 기회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현대의학과 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환의 완치 또는 회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의 치료 여건에서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불합격기준을 개정한 것.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주고, 나아가 공공기관 등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원·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과 국회·법원의 헌법기관 등 거의 모든 국가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데 있어서 신체검사의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도 직원 채용시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3년도에 제정된 이래로 ’84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정되지 않아 그간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의학과 치료기술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현재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하는 '백혈병' 환자라도 급성백혈병은 골수이식이나 항암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글리벡 등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하는 문제로 인하여 그간 각계에서 해당 규정의 개정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현행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대한의학회 등의 의학자문을 통해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이번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현행 불합격 판정기준에 제시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이 없어진다.

또한, 약물조절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된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을 불합격 판정기준에서 삭제했다.

장애인 인정기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일부 저시력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시력 기준을 현행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분야 18개 항목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