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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시기상조"
[ 2010년 07월 12일 08시 07분 ]
“지금은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도입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나 현)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성명서는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도입 취지와 타당성은 이해해도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 의료시스템 상 시장에 자본을 유입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신설이 올바른 의료시장을 정착할 수 있겠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현행 왜곡되고 뒤틀린 의료 공급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허용이 의료 시장을 개방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신설하면 현행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많은 중소병원은 물론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도 무너지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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