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초강수…제약계,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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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강수…제약계, 기대 반 우려 반


[ 2010년 07월 13일 00시 36분 ]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리베이트 척결 노력을 보다 강화하며 제약계의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자 제약계가 이번 정부의 정책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함께 6개 부처가 감시 공조체계를 구축해 리베이트 척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정책은 지난 주 제약계에 알려진 사항이지만 6개 부처 공조라는 사상 초유의 범정부적 단속체계를 접하며 업계는 불법적 영업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업환경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한 제약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내놨다"며 "6개 부처가 공조체계를 통한 거미줄 수사를 진행할 경우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행위를 한 제약사는 대부분 수사망을 피해가기 힘들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야 말로 리베이트라는 구시대적인 산물이 근절될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리베이트 수사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축소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제약계가 걱정하는 점은 국세청이 이번 범정부적 단속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만약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나 검찰 등을 통한 과징금은 물론 국세청에서 또다시 세금 추징과 함께 또다른 죄목으로 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약계의 리베이트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이지만 제약계는 과도한 처벌로 제약사들의 존폐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거미줄 감시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약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 하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쌍벌제가 통과됐을 때만 해도 의사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사원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생각해 대비책 역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제약사 임원 역시 "지난 4월 쌍벌제가 통과되고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만나 제품에 대한 설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며 "이번 범정부적인 리베이트 감시가 또다시 이 같은 영업활동 위축을 부를까 두려울 뿐"이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