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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차별 공무원 채용, 개정 환영"
[ 2010년 07월 13일 01시 10분 ]
단순 ‘질병명’으로 돼 있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효력을 발휘하면 올해 실시된 국가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돼 공무담임권 제한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백혈병이나 심부전증과 같은 질병명 등 14개 불합격 기준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제한해 적용되고 시력 불합격 기준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됐다.

환우회는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환자들의 청원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사유를 개정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환자들에게 공무원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거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환이 완치 또는 회복이 가능해지면 이번과 같이 신속하게 개정해 질병으로 인한 환자들의 공직사회 진출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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