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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단속, 이벤트화 안돼"


[ 2010년 07월 12일 22시 14분 ]

정부가 대대적인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을 예고하자, 의료계가 이해는 하지만 그 시기와 내용에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법무부를 비롯해 검·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간 공조체제를 통해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일부 제약사가 오는 11월 28일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 매출 신장을 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리베이트 단속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묻는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불법적인 것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문제가 아니"라며 "다만 시기가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쌍벌제 하위법령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벌어지는 리베이트 단속은 결국 의료계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행령 시행규칙은 의료계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자칫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또 다른 우려는 이러한 리베이트 단속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돼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특히 리베이트 단속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해도 이벤트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시기와 방법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이 같은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현명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제공을 늘리는 제약사에 대해서도 "물론 이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향후 단속에 공정위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부담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현재 큰 틀에서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체 이사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