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의료기기 업체 탈세 '838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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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업체 탈세 '838억' 추징


[ 2010년 07월 13일 03시 00분 ]

지난 2월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큰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 조사결과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3일 국세청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들 업체 관계자들 가운데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8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은 물론 세금계산서 불성실 수수 혐의가 있는 거래처도 동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세금탈루 유형 가운데 접대성 경비(리베이트) 지출 관련을 살펴보면 제약업체가 거래처인 병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체의 경우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 또는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하거나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기념품 구입 제작비용과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제반경비 17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분산처리해 손금을 계상함으로써 접대비 시부인을 회피하고 관련세액을 탈루해 85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받았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해 한 업체는 약국 등에 의약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결과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당하고 범칙처리 당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율 및 소득조절 또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례 ▲판매장려금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 ▲신규개업 또는 특정 거래선 유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공급하고 신고누락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제약업체의 지금까지 잘못된 접대성 경비(리베이트)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괄 수정신고를 통해 자기시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시정 일환으로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 시행할 계획으로 수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앞으로 제약업체 등의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과세자료 수집과 함께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질서를 엄정히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취약분야 14개 품목을 중심으로 각 지방청별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거래질서 문란혐의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를 하고 있다"며 "현재도 화장품 등 4개 품목 41개 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연근 조사국장은 향후 세무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연근 조사국장은 "추가로 제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면서도 "하지만 통상적인 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