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알맹이 없는 쌍벌제 설명회…볼멘소리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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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쌍벌제 설명회…볼멘소리만 가득


[ 2010년 07월 13일 07시 14분 ]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졌다.

대대적인 범정부차원의 리베이트 단속 대책이 발표되면서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범정부대책에 대한 제약사 대상 설명회[사진]는 '알맹이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제약업계 영업 책임자들이 대거 운집했지만 복지부의 브리핑에 이어 질의응답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업계 담당자들을 허탈케 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제를 바라보는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냐, 아니냐의 범주로 나눠질 것이다. 리베이트를 가늠하는 기준이 복지부, 공정위가 100% 일치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무엇을 따라야 하나"라고 일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TF에서도 논의된 적 있듯 공정경쟁규약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 부분 논란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쌍벌제 시행규칙은 기존의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한 면이 있다. 기존 업계의 규율에 따랐지만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제기된 만큼 우선 빠른 시일 내 리베이트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공정경쟁규약도 이에 적합하게 운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충환 과장은 이어 "신고포상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 검토를 거쳐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겠다"면서 "15일 TF를 거쳐 7월말 안이 만들어지면 8월초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