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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문제 많아"
[ 2010년 07월 14일 02시 52분 ]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으로 한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평가를 위한 평가보단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14일 오전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주최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의협은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에 대해 대상선정, 평가기준, 평가결과 조치 등의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원급이 병원급보다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평가대상에 포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기관 규모가 환경이 다름에도 의원급에 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평가기준 또한 그 기준이 너무 세분화돼 의원급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평가결과 조치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기간에 평가결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율적인 질 향상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평가단 구성시 산재환자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평가내용 중 의료정책과 관련한 조항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위원구성에 해당과 개원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의료기관 홍보를 위해 설명회 개최를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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