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日 수가협상 살펴본 공단 정형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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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가협상 살펴본 공단 정형근 이사장


[ 2010년 07월 14일 03시 30분 ]

"일본은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와 유사하지만 일당정액제라는 의료비 통제 기전을 채택했고 후생노동성의 신빙성 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근거로 수가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각 조사한 통계에 대해 서로 불신하면서 결국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뿐이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형근 이사장[사진],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등은 최근 일본의 수가, 약가 제도와 건강증진사업 등의 실태를 파악한다는 취지 아래 일본 출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일본 수가 결정 방식은 고시제도 또는 총액예산제. 의료 경제 실태 조사 등을 근거로 2년 단위 후생노동장관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철저히 정부 계획 하에 수가 수준이 통제 되고 있는 체계다.

수가 산정방법은 '점수단가방식'으로 진료 행위를 난이도 등에 따라 점수로 평가하고 진료 행위마다 설정한 점수에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1점=10엔 고정)

공단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경우 의료 경제 실태 조사를 비롯한 의료비 동향조사 등 의료비에 관련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중앙사회보험 의료협의회(중의협) 등의 토의에서 중요한 근거로 수가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단-의료계의 협의는 각각 조사한 통계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역할로 보건복지부나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조사를 실시, 이 자료를 근거로 한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가 결정 과정 토의의 정례화도 미뤄서는 안될 과제다.

일본은 2년 동안 수가 개정이 가져온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례적인 수많은 토의를 거쳐 수가 협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공단은 "수가 협상 전에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치고 추진했는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보험자 참여와 중립적인 공익 측의 재설정도 필요하다.

공단은 "수가 결정 과정에서 공급자측과 공단간의 협상이 있을 뿐 이를 중개할 수 있는 측은 정부 뿐이다. 공단과 공급자측의 협상 결렬 뒤에 수가 결정이 건정심에서 거의 결정된다"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이렇게 결렬된 후에는 서로 간 불신만 쌓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 협상에 '무성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급자측과 협상에 있어 병협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부터 요양병원까지 그 수익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 어느 공급자측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지, 결코 협상이 용이하지 못한 대표 구성 체계를 갖고 있는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과 같은 협상 대표는 그 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상황을 전제로 수가 수준을 요구하게 되고 그 협상은 언제나 결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단은 "실효성 있는 협상을 위해 상식선에서 정상적인 공급자별 집단을 대신, 대표할 수 있는 당사자 관계 설정을 위한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