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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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필요하다”


[ 2010년 07월 15일 03시 00분 ]

HT(Healthcare Technology)산업 육성에 있어 불분명한 목적 및 백화점식 목표 설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재원 배분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3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회 HT포럼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제시한 HT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신재원 MBC 의학전문기자는 공공성과 산업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HT 육성 목적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신재원 기자는 “모든 의학기술, 질병의 치료 외에 건강한 상태 유지까지 포함하는 HT가 과연 미래의 먹거리 개발을 위한 것인지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 증진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성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중점을 둘 분야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테크놀로지가 발전한다고 해서 국민 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절대 아니므로 현재 의료시스템을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강대희 위원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HT 추진계획은 백화점, 비빔밥 형식이다.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3~5년 안에 성공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대희 위원은 “성공적 육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완급조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 류용섭 과장도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8.1조원, 정부 5조원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연차별, 분야별 투자 내용이 도출돼있지 않다”며 재원부분 계획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핵심 추진전략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사업별, 연차별 재원 배분에 관한 세밀한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마련에 관한 관련 부처간 논의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최원호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장은 “원론적으로 추진계획을 통합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모든 HT산업을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면서 “부처별 특화 분야를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