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기초학자 주도 의료정책 수립 중단돼야"


[ 2010년 07월 14일 21시 50분 ]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의료정책 즉,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만들려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 의사를 통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임익강 총무이사(굿모닝 함운외과의원)는 14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들은 실제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연구용역은 임상의사가 아닌 기초의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론이 도출된 것에 대해 정부 입맛대로 만든 맞춤식 연구용역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과의원에서 항문에 이물질을 제거했을 경우 보험코드가 없어 유사코드로 입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마다 유사코드 입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다.

때문에 임상의사가 아닌 학자들이 연구용역을 진행했을 때는 심평원의 통계자료만을 인용, 결과를 도출해내 실제상황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연구용역 결과만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건강보험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하는 개원가의 현실과 동떨어 진다는 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은 기초의학자 연구보다 실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의사가 진행해야 하며 종합병원 데이터 50%, 개원가 데이터 50%를 적절하게 반영해 정책을 수립해야 환자들은 물론 의료진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된다는 것이다.

임익강 총무이사는 “임상의사 진료는 아날로그인데 보험청구에 의한 심평원 통계는 디지털화 된 것이다. 이는 필드와 탁상공론의 차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지원 끊긴 3D과 살릴 방법은 오직 가산율 적용뿐"

“산부인과나 외과, 흉부외과 등 소위 말하는 3D과를 살릴 방법은 한시적으로 가산율을 적용해 지원하는 길 밖에 없다.”

임익강 총무이사는 “존립자체가 불투명한 3D과가 정착될 때 까지 1년이나 3년, 5년 등 한시적으로 추가 가산율을 적용해 지원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처치료 종별 가산율 15%가 있듯이 10~15%의 추가 가산율을 적용하면 한해 약 1500억~1700억 정도가 추산된다.

그러나 임익강 총무이사는 이 것도 적다고 말한다. 그는 “연간 1조원 정도는 퍼부어야 3D과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한 과당 3000억 이상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총무이사는 “추가 가산율을 적용해 과가 안정되면 전공의 지원율도 따라서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