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금년 5월14일 이후"
[ 2010년 07월 15일 05시 15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올해 5월 14일 이후 발생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로 한정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5일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가 추가됨에 따라 이 같이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은 신고포상금을 장래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

특히 공정위는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제약 등 관련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연동제, 쌍벌죄 도입 등으로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자정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신고포상금제도를 장래 발생할 행위에 적용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급대상을 조정하더라도 과거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포상금만 지급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이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유지하면서 제약 업계 등 과거 리베이트가 일반화돼 있던 업계에 과도한 신고로 인한 경영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