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간 촉박한 쌍벌제TF…실무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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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촉박한 쌍벌제TF…실무추진단 구성


[ 2010년 07월 15일 08시 57분 ]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TF가 3차 회의에서까지 이슈만 제기된 채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대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실무추진단이 구성돼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곳 추진단에서는 오는 29일 4차 회의까지 2주내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3차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학술대회 지원과 함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중점 논의했지만 결론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서는 참가지원과 개최지원으로 구분키로 하는 선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참가지원의 사항들은 시행령에 포함시키지만, 식사비 등 세세한 부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빠지고, 정부 고시에 넣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가 논의한 부스 비용과 학술지 광고 지원액을 규정하지 않으며 2개로 제한된 부스 사용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돼, 규제에 대해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심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이 발효된 4월 이전 유치한 국제학회에 대해 규약상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개선방향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의가 결론 없이 정해진 시간이 이르자 의협 측에서는 각각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측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 내주 초 위원이 선정되는 대로 가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거의 없어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며 “많은 위원들이 모인 회의 보다는 각각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수의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빠른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