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조영제 리베이트 의사들 항소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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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리베이트 의사들 항소심 '선고유예'


[ 2010년 07월 16일 06시 11분 ]

조영제 시판후조사(PMS)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조영제 PMS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와 제약업체 관계자들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들과 제약사의 PMS 계약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의사와 제약사가 진행한 PMS는 부당한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심만으로 부작용 조사를 위한 PMS를 함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PMS외에 수수한 금품에 대해선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A병원 K교수, K병원 J교수는 선고유예를, 제약사 관계자 P 모, S 모 씨는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 의사들의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PMS와 관련돼 기소되지 않은 다른 의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사들에게 수백 회에 걸쳐 회식비, 학회비등을 지원한 제약사들을 리베이트 근절 차원에서 일벌백계하는 것이 정당하나 피고들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회사 경영차원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의사들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PMS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무죄로 판결하면서 앞으로 PMS가 리베이트의 변형인지 여부 등을 놓고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같은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도 대부분 구제될 전망이다.

의사측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PMS를 인정했다”면서 “기소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 측에서 이번 판결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검찰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