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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약값 20% 인하, 공산주의냐?"


[ 2010년 07월 16일 22시 34분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적으로 20% 인하하자'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제약업계를 당혹케 하고 있어 험로가 예고된다.

16일 복지부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을 20% 일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별 최고가 기준 80%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대신 거론된 '기등재약 20% 일괄 인하'안에 대해 제약업계는 논의 자체에 대해 "공산주의냐, 발상부터가 틀렸다"고 분개하고 있다.

상당 부분 이견이 존재해 최종 결정을 위한 '공'이 제도개선소위로 넘어간데다 현실성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대책 마련을 위해 제약업계는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공정경쟁규약 파장 등 제약업계로선 설상가상이다.

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제약협회 고위 관계자는 수용성 여부를 묻자 "제약 기업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자체를 어떠한 근거가 뒷받침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제약업계를 둘러싼 파고가 한꺼번에 몰아닥치고 있어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의 경우 2006년 12월 29일 시행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에서 일단 제외한 후 5년간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정리할 계획이었다.

그 가운데 제약업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 등재된 약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거쳐 정비하고 있으나 예측 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해왔던 것.

이번 안에 대해 더욱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내 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 인하를 비롯해 상당 수의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는 형식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밑바탕이 될만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기등재의약품 전체를 인하하겠다는 것이이 말이나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기등재의약품에 대해 일괄 20%씩 가격을 인하하는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나온 어떤 약제비 적정화 방안보다 제약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제약협회는 제도개선소위에 앞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장단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향후 격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에서 제약업계를 제외한 의약단체, 가입자단체, 공익대표 등 상당 수의 참석 위원들은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는 물론 약가 일괄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 의사를 표시한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것. 접점을 찾기에는 상당 부분 무리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정부가 '제약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단계적 조정방안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시행될 경우 제약사의 영업 실적에 적지않은 영향줄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